제2회 로스쿨 변호사시험 경희대 2년째 '톱'…서울대 10% 이상 탈락 '쓴맛'
고려 13명·성대 15명 불합격…일부 지방대 30명 안팎 낙방
'존폐 위기'…고시학원화 우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작년에 이어 올해 1538명이 합격한 2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냈다.작년 불합격자가 3명에 불과했던 서울대는 올해 18명이나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 걸렸다. 일부 지방대는 불합격자가 30명 안팎씩 나와 존폐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신흥 명문 로스쿨 생기나
작년 1회 변호사시험에서 경희대와 아주대가 100% 합격률을 자랑했지만 올해는 100% 합격한 로스쿨은 없다. 대신경희대가 52명 응시해 1명만 탈락,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박균성 경희대 로스쿨 원장은 “로스쿨 가운데 처음으로 답안지를 익명으로 작성토록 하는 등 학사관리를 엄정하게 하고 학생지도에 대한 교수들의 관심도 대단하다”고 비결을 소개했다. 중앙대(42명 응시) 연세대(104명)가 3명씩, 아주대(44명) 이화여대 인하대(51명)가 5명씩 불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선방했다. 하지만 전통적 명문으로 꼽히던 로스쿨들은 예상외의 탈락자 속출로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작년 1명 탈락에 불과했던 한국외국어대(43명)와 고려대(115명)는 올해 각각 12명과 13명이 떨어졌고 성균관대도 작년 4명에서 올해는 15명 불합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과거 사법시험 합격률을 기준으로 책정된 입학정원을 재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대의 추락은 작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상당수 지방대는 30명 안팎씩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전북대 경북대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작년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25.1%까지 떨어져 로스쿨의 존폐위기가 현실화된 일본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합격률 저조로 고시학원화 불가피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75.1%로 작년 87.1%보다 크게 떨어졌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 응시 규정에 따라 내년에는 60%대로, 이후 50%대까지 합격률 하락이 예상된다. 이처럼 합격률이 추락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의 불만과 고민이 커지고 있다. 중앙대의 경우 1, 2학년생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 대학에 연수를 가는 등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지금은 학생들의 호응이 거의 없는 상태. 김형준중앙대 로스쿨 원장은 “재작년만 해도 시험보다 취업에 더 신경을 썼는데 작년에는 시험 성적이 안 좋아 그럴 여유가 없었다”며 “학생들도 ‘우선 합격하고 보자’며 시험 외 다른 과목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때문에 “로스쿨이 고시학원처럼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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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법률신문사가 발간한 법조인대관과 그 밖의 자료를 통해 로스쿨 1기 검사들의 출신 학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법무부가 임용한 로스쿨 1기 검사 42명 중 85.7%에 해당하는 36명이 SKY 대학 학부 출신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 출신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출신 9명, 고려대 출신은 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명의 출신 학부는 경북대 의대, 경찰대,경희대, 이화여대, 카이스트, 한동대로 조사됐다.
로스쿨 변호사시험 2년연속 1위 ㄷㄷㄷ
거기다가 서성한중경외시 중에서 유일하게 로스쿨 1기 검사를 배출 ㄷㄷㄷ
신흥 법학 명문대학으로 발돋움 하는건가
원래 중경외시 중에서 경희대 법대가 제일 강하긴 했지만 이정도일 줄이야 ㄷㄷㄷ